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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경책, 내년 대선 이전 수정?

  • 가야컨설팅
  • 2006-09-05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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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뱅크]
내년 대통령선거 이전에 현 정부의 부동산 강경책들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NP파리바증권은 30일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버블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실수요자 및 시장 참여자들을 억눌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BNP파리바는 "현재 부동산 과열억제책은 시장 공급을 조여 실수요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 조치 역시 부동산 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29일 국회는 세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2.5~4.0%에서 2%로 조정하고 연간 보유세 증가율을 현행 50% 상한에서 3억원 기준으로 5% 및 10%로 제한했다. BNP파리바는 비록 양도소득세율의 조정은 없었지만, 이같은 국회 결정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BNP파리바는 "현행 정책이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돌아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나친 과잉진압으로)`부동산 가격 붕괴→가계발(發) 신용리스크 발생`이라는 구조적 위험으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에서 더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수준도 금융시장 안정 및 개인 소비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BNP파리바는 "이같은 측면을 감안해 현행 부동산 개입정책 보다는 좀 더 완화된 스탠스 변화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오상용 thug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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