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토지분할 7월부터 규제

  • 가야컨설팅
  • 2006-04-14 08:32:15
  • hit3938


제주 관리보전지역 토지분할 7월부터 규제
-----------------------------------------

오는 7월부터 제주도 내 해발 200m 이상인 관리보전지역에서 무분별한 토지분할이 규제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 면 해발 200m 이상인 관리보전지역에 있는 대규모 농지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 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해 토지를 비싸게 파는 부동산 매매행위가 규제된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무분별한 토지 분할 행위를 규제하되 주택 건설과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받으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보전지역은 도시, 한라산국립공원,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으로 총면적이 1300 ㎢에 이른다.

[연합] < Copyright ⓒ 매일경제
------------------------------------------------------------------------------

제주 관리보전지역 GIS등급 대폭조정
------------------------------------

제주도가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등급이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이처럼 GIS등급 재조정에 나선 이유는 현재의 GIS등급에 의한 중산간 보전지역행위제한의 문제와 토지이용 및 보전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6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년 동안 도내 관리보전지역 중 환경이 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GIS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 변화 등이 발생했거나 보전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 GIS등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GIS등급 조정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 등에 대해서는 GIS등급을 상향 조정,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태계 훼손 등으로 환경변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GIS등급을 완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이번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GIS등급 조정과 함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을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을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지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적용 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리보전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며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구분된다.
--------------------------------------------------------------------------------
[가야컨설팅 공지]

제주도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져 시는 회원은
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의 베너 <토지투자요령>을 누르시고
네이버 블러그 <주말농가주택>으로 가셔서
<지방토지정보>를 선택하시먄
같은 제목의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