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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중개업소 전산관리

  • 가야컨설팅
  • 2005-11-30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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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명화, 중개업 불법행위 근절 위해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화와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키 위해 내년부터 전국 7만6천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립돼야 하고 매매 중개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 7만6천여개 중개업소의 휴.폐업, 업소이전 등 등록 현황과 종사 중개사의 인적사항, 사용인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탈법을 목적으로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할 경우 불법거래 알선, 수수료 과다징수, 무허가 영업 등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 행정처분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중개업의 이중등록,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단속 등도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한해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통해 4천8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1천281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74명을 자격취소, 2천447명을 시정 및 경고조치했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내년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이 도입돼 공인중개사의 개인별 중개내용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신고내용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23만6천여명에 이른다.

y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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