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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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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4 1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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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토공 전북, 도공 경북, 관광공사 강원 2012년까지 이전 완료 예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중 176곳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대역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보내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3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 수는 176곳으로 조정됐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갈 곳이 확정된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 및 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 수는 3만2천명(본사기준)이며 최근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최근 3년평균), 연간예산 규모는 139조7천291억원이다.

지역별 주요기관을 보면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남부발전 등이 배치됐다.

`한전+2'를 신청한 광주는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한전유치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가 이전된다.

대구에는 가스공사, 한국전산원, 산업기술평가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이 들어서고 강원도에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등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인력개발군이, 전라북도는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업지원 7개 기관이 배치된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기능군 3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 한국KDN, 문화예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옮겨진다.

경북에 배치될 주요기관은 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고 경남은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제주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간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돼 이전작업이 추진중인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이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 취업기회 확대, 혁신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k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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