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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연천.철원.평택 등 허가지역 추진

  • 가야
  • 2005-06-20 1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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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경제 2005/06/16]
전국을 `투기지역` 지정한다

건교부, 연천ㆍ평택ㆍ철원ㆍ춘천등 10여곳 허가지역 추진

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국의 땅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개발호재를 등에 업고 땅값이 급등했거나 지가상승 우려가 높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등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경기도 연천과 포천 연접지, 평택ㆍ안성 등의 일부 비녹지 지역, 충남 당진, 강원도 철원 춘천 홍천 횡성 등 10여곳이 넘는다.

정부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난 3월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ㆍ영암 이후 3개월여 만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 국토의 15.69%로 47억3826만평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41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과 토지보상비 등이 투기자금화돼 땅투기가 개발예정지에서 주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땅투기가 우려되는 개발지 인근과 땅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더기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다음주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마포ㆍ동작ㆍ성동ㆍ동대문ㆍ중ㆍ은평ㆍ관악ㆍ중랑구 등 8개구와 부산시 강서, 대전시 대덕, 인천시 웅진군 중구ㆍ서구ㆍ계양ㆍ부평ㆍ연수와 강화군, 경기도 안성시와 양주시,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등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세금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4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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