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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땅투기 갈수록 어렵다

  • 관리자
  • 2005-02-24 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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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조건 강화. 토지투기지역 신속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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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가 어렵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땅값이 크게 오를 경우 바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거래를 신청하는 비농업인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ㆍ군에 6개월 전부터 살고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지거래의 허가조건에 임야거래에 적용되는 거주지ㆍ거주기간 제한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안이거나 광역시와 붙어있는 허가구역에서만 거주기간은 상관없이 거주지 제한이 있었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이 강화됐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비도시지역 땅과 도시지역 중 녹지 등의 허가 기준이 이전의 반으로 낮아졌다. 바뀐 허가대상 면적은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도시지역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이다.

현재 건교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33곳 43억4790만평(전국의 14.39%)이다.

또 서울시는 뉴타운 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지역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대상 기준면적 축소 권한을 시에 위임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빨라진다.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로 분기별로 발표되던 지가변동률이 이달 말부터는 매달 나온다. 전달치가 다음달 말 발표되는 것이다.

정부는 땅값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게 오른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지인의 허가구역 내 농지 거래가 불가능하고 땅값 동향 파악이 빨라져 땅 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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