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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농촌이 바뀐다

  • 관리자
  • 2005-02-13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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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수준 확 바뀐다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민들의 복지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종합이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이뤄진 정부의 지원대책들이 주로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과는 확연히 대치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크게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국비 11조5527억원을 포함 총 20조273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절반 지원..육아·고령화 대책 추진

우선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내년 50%까지, 연금보험료는 지난해 최대 15만2000원에서 오는 2009년 39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늘린다. 단계적으로는 전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된다. 2009년까지 총 202개소의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며 약 800여개의 건강 장수마을도 육성하게 된다. 주거와 의료, 여가시설이 복합된 노인복지단치를 설치하고 전원형 은퇴농장를 마련, 도시은퇴 노령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과 인프라도 확충된다. 낙후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125개를 전면보강하고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과 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도 보강,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건강관리실도 지난해말 현재 884개에서 오는 2009년 1436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27개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센터도 군당 1개씩 설치된다.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사고나 질병, 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 대학특별전형 4%로 확대..학비 지원도 강화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현재 3%인 대학특별전형을 4%로 확대하게 된다. 현재 1만1000명 수준인 특별전형 대상이 1만50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7개가 시범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우수고교도 중장기적으로 88개까지 집중 육성되며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조성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458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배치되며 문화나 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을 통한 특기 적성교육도 강화된다.

이들 지역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ha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림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올해부터 모든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하며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는 급식비 일부 지원도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약한 교통개선을 위해 1000대의 통학버스 구입이 지원된다.

또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대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사택확충,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을 통해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하게 된다.


◇생활환경,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각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도 추진된다. 마을이장과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외부지원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가인재뱅크 구축도 이뤄진다.

생활환경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리도 5%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33%에서 2009년 65%까지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지난해 109개소에서 2009년 140개소로 늘리게 된다.

현재 71개인 농산어촌 공공도서관도 2009년까지 41개를 추가건립하게 되며 폐교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나 테마과학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소당 1억~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체육문화센터나 생활체육시설, 산림박물관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그밖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메밀이나 유채 등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3년간 시범실시한 후 다랭이논, 전통가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합산업 활성화..`무형자원도 소득으로`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들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향토산업 진흥을 위해 경쟁력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발굴된 향토자원의 상품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또 우수한 향토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통해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향토자원의 상품화, 경관의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토자원·경관특구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맞춤형 주거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산어촌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경관주택 설계도 개발을 통한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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