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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청주 등 8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 관리자
  • 2005-01-26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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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서울 광진구,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 및 충청권 8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천안. 공주. 과천 등은 제외돼........~


정부는 1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5개 지역, 충청권 3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이 날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경기도 광명시·부천시·성남시 중원구, 인천 서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중구 등 8개 지역.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오는 1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해제심의대상에 올랐던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등은 제외했다. 특히 천안시·아산시의 경우 고속철 역세권 개발 및 탕정 LCD단지 조성 및 개발지역이란 이유로 지정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공주시는 행정도시 이전 예정지역인 관계로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평택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개발호재를 감안해 계속해서 투기지역에 묶어두기로 했다. 안양시는 신도시 소재지로 과천 재건축 추진으로 평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제되지 않았다.

이 날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말부터 주택거래시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31개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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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추가 해제..투자심리 풀릴까

등록일: 2005/01/26



바닥론 확산속 심리적으론 `호재'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역부족' 정부가 26일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광명.부천.성 남 중원구, 충북 청주, 대전 동구. 중구 등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 해제하기 로 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 도자의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바닥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 완 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를 다소 녹일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광진구와 광명, 부천 등은 투기 수요도 일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장 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다 새해 들어 거래세 과표가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기준시가로 상향,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에 앞서 작년 8월과 12월에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부산 북구.해운대 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경기도 군포.의왕.하남, 강원도 춘천 등 총 18곳이 투 기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줄 것 같다"면서 "특 히 광진구는 최근에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다소 시장이 살아날 여 지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다소 탄력을 받을 것같다"면서 "해당 지역이 특별히 거래가 활 성화된다거나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투자 심리가 다소 풀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좋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서울 강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광진구가 풀렸다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로 확실히 돌아섰다는 신호로 해석돼 투자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심리 완화가 적극적인 매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는 다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집값 상승 분위기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데다 매수자에게는 아무 런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매수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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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8곳이 31일자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다.

해제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와 인천 서구 등 수도권 5곳 과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와 중구 등 충청권 3곳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 기지역 39곳 중 해제요건을 충족한 14곳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집값이 안정 된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39곳에서 31곳으로 줄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제지역에 서는 기준시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등 6곳은 주택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했으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행정도시 이전,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많아 해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 에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라며 "투기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는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월 3개월 전 이후 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인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달 추가 로 8곳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윤재오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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