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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요건 강화

  • 관리자
  • 2005-01-13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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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요건 강화
건교부, 위장전입 통한 투기과열 현상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취득 요건이 이달 말부터 강화된다.

이달 말부터 투기 우려가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취득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하는 데 이어, 시행규칙도 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거래에 의한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의 경우 최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예정지 및 규제완화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기존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도록 거주지요건을 강화'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시·군에 허가전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거주기간요건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거주지요건을 '특별시·광역시와 그 인접 시·군, 경기도의 시·군'에 한해 당해 시·군에 거주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에 이 요건을 전국 모든 시·군에 확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또한 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종래에는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을 뒀으나, 이를 농업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거주기간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농업인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군뿐만 아니라 20㎞이내(통작거리)의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월 이상 직접 경작(임차농 포함)한 경우'로 제한해 인정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기준 이하로 토지를 분할매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심사 대상이 되는 면적기준을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 및 용도미지정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기준의 2분의 1로 하향조정'하는 등 강화키로 했다.

다만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고 면적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취득 허가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농지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의 농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수요가 상당히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추진과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에 취득요건이 강화되는 대상지역은 국토의 14.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것이며, 요건이 맞으면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실수요자 거래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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