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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안해

  • 관리자
  • 2004-12-15 0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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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안해

등록일: 2004/12/14



정부는 투기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를 매기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다음주중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군포시 등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10곳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동별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1가 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실 거래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내년부 터 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연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실수요층이 서민들인 소 형아파트와 소형 단독 및 연립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기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와 건평 18평(대지 36평) 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면서 기준시 가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의 경우 개발수요가 많은 토지투기지역은 그대로 묶어두는 대신 주택투기지역을 대거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제 심의대상은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경기 군포시 의왕시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충남 아산시 천안시 등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충족한 10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투기조짐이 없으면 규제지역을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백지화된 충청권의 경우 조기에 해제를 단행한 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교부는 투기지역 해제대상 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집값이 안정된 곳은 가급적 규제를 완화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근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동별해제한 결과 투기 수요가 재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권의 동별해제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기준을 현재 18평 이상 아파트와 건평 18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면적기준을 상향조정해 중과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수도권 주택 842만채 중 3주택 보유는 69만가구로 모두 311만채를 보 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중과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104만채, 소형주택 90만채, 감면주택 상 속주택, 사원임대주택을 빼면 100만채로 추산되며 실제 3주택 중과규정을 받게 되는 주택은 30만~40만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윤재오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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