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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종부세 영향 .전답 임야수요 늘듯

  • 관리자
  • 2004-11-10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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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영향. 전답 임야수요 늘듯


◆행정수도 위헌결정 20일…전국 땅값은 지금◆

주택 규제에 따라 대안투자처로 부상했던 토지시장도 신행정수도 이전 불발이라는 직격탄으로 움츠러들고 있다.

충청권은 물론 전국 토지시장이 함께 위축될 것인지 충청권 대신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 전망도 다양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농어촌 농지나 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고 공시지가가 낮은 전답이나 임야를 사 들이는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 전답과 임야는 또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묻지마 투자식` 행태는 줄고 토지의 내재가치를 따지는 신중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시장도 차별화가 진행돼 용도가 분명한 땅만 실수요자들이 찾고 개발에 시일이 걸리는 곳은 외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처럼 국책 사업조차 손쉽게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사진만 나온 개발 예정지보다 이미 착공한 곳이나 완공이 가까운 개발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토지시장은 행정수도 위헌 여파로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가격이 급등했던 공주, 청원, 연기군의 토지거래는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에서 준비중인 행정특별 시나 기업도시 등 대안에 대한 기대로 땅값 폭락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 다봤다.

이 때문에 수도권은 신도시 예정으로 토지 보상과 같은 호재를 안고 있는 일부 지역만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충청권 토지 투자 중에는 소액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땅값이 비싼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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