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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종합부동산세 지방땅 유리

  • 관리자
  • 2004-11-06 0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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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상품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거래세는 거래할 때만 한 차례 세금을 내지만 보유세는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갖는 부담이 작지 않다.

종부세 도입으로 고가주택 소유자와 땅(나대지)부자는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크 게 늘어나게 된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 밭 임야 등 토지와 분양권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기존 주택을 팔고 논 밭 임야에 투자하라는 섣부른 포트폴 리오를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점인 내년 6월 1일까 지 부동산 상품별 유ㆍ불리와 지역별 투기규제 여부, 보유세와 증여ㆍ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꼼꼼히 확인한 후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도 늦지 않다.


먼저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그보다 가격 이 낮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비강남권과 지 방 아파트는 2채를 보유해도 시가 10억원을 밑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이 거주할 알짜아파트를 제외 한 주택을 파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중저가 아 파트 급매물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토지시장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하다.

거래가 뜸한 지방 땅 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가 반영률)이 10~50%에 그치는 곳도 수두룩하다.

<서찬동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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