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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급증, 진짜 이유는?

  • 관리자
  • 2004-11-04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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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법원경매에 나온 물건수가 지난해 한해 총 물건수를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최근 경기침체 외에도 금융기관들이 서둘러 부실채권을 경매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수는 총 36만9349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된 총 물건수 33만2197건을 넘어선 상태다.

물건별로는 올 10월까지 아파트가 8만7971건으로 지난해 한해 7만5415건 수준을 넘어섰고 ▲ 연립·다세대 9만4299건(작년 5만4987건) ▲ 주택 3만3980건(작년 3만3627건) ▲ 근린상가 5만1735건(4만8175건) ▲ 업무시설 1317건 작년(777건) ▲ 공장 8161건(작년 8071건) ▲ 숙박시설 1839건(작년 970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토지 물건수는 올 10월까지 7만7709건으로 작년(9만8493건) 수준을 아직은 넘지 않았다.

이같은 법원경매 물건수 급증은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지속된 영향이 크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기관들이 올해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경매관련 송달특례법 조항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경매업계 설명이다.

특례법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회수를 조속히 하기 위해 지난 99년 제정돼 5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한차례의 경매개시 결정통보를 보내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경매진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채무자가 법원이 발송한 경매개시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확인을 회피할 경우 여러번 경매개시 송달을 실시, 부실채권 회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 및 회수를 위해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현재는 채무자에게 한번의 경매개시 통보후 1~2개월 정도면 경매진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경우 최소 2~3개월 이상 경매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경매진행 지연우려.. 송달특례법 시한연장 건의추진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우려해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을 접촉하면서 법시행 연장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경매진행이 늦어지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부담 증가 등 비용이 증가돼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전체가 법 시행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연내 가급적 빨리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는 분위기도 경매물건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게 유리하지만 현재로선 부실여신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특례법이 올해로 만료되고 내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매업계 일각에선 송달관련 특례법 시행이 올해로 끝나더라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진행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현재도 경매가 진행돼 낙찰이 이뤄졌더라도 채무자가 경매개시 통보를 못받았다고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낙찰불허가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럴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회수가 오히려 늦어지고 낙찰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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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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