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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

  • 관리자
  • 2004-11-03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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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집부자나 땅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부동산세제 개편안 을 이번주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다.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 지를 합산과세해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 부동산을 모두 합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무거운 누 진세율을 부과한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활 성화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세율과 부과대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 일 각에서 확인되지 않는 숫자가 새어나오는 데다 세금체계 자체도 워낙 복잡해 부동산 보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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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와 땅부자가 대상이다.

내년에 개편된 보유세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땅주인은 1차로 각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낸다.
그리고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2차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돼 초과분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토지(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세 종류로 나 눠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 중 주택을 모두 모아 집값 합계가 일정액을 넘으 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보유 토지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토지 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집부자와 땅부자로 분리하 지 않고 땅이든 집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부 과대상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이면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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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몇 채 갖고 있든 보유 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다주택자는 합계 금액이 커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농 촌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임대사업자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보유기간과 면적 등 별도로 마련된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준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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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금액기준을 놓고 최소 6억원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워 낙 다양한 금액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제도 검토 초기에는 `기준시가 6억원`이 거론됐지만 1일 당정협의에서는 시가 기준으로 18억원 이상과 25억원 이상이 제시됐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당정간에 이견이 있는 데다 기준 금액을 `과표`로 하느냐, `기준시가` 또는 ` 시가`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주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50%를 과표(과 세표준액)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보통 시가 대비 80~90% 수준이기 때문에 과표는 시가 대비 40% 안팎으로 정해진다.
즉 과표 기준으로 종합부동 산세 부과대상을 10억원으로 정했을 때 시가로는 20억~25억원이 대상이라는 얘 기다.

반대로 시가 25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면 과표상 기준 금액은 10억~15억원이 된다.

정부는 현재 과표 기준으로 8억~10억원인 5만~10만명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으로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조세저항을 감안해 12억~15억원이 적정하며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금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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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와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세금부담 증가분이 나오는데 아직 확 정된 것이 없어 추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2008년까지 보유세를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어서 매년 20~25% 정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세제 개편에 따라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더 커지고 금액 이 싼 지방 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종합부동 산세는 합계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무거운 누진세율이 매 겨지는데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부담 상한선을 두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거래세는 언제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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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인하는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액감면을 통해 낮춰주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 이전에 시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따라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강화 전에 또는 동시 에 거래세율을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율 인하를 수용하되 시행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지자체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다소 신중한 자세다.


<윤재오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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