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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자연산 송이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 관리자
  • 2004-10-10 09:17:37
  • hit4106

자연산 송이 채취권은 산주에게 있는가?
아니면 먼저 보고 채취한 주민에게 있는 것일까?

최근에 경남 밀양에서 이 "송이채취권" 을 둘러 싸고 산임자와 주민간에 작은 분쟁이 있었다.

문화일보 10월 9일자에 게재된 기사를 전재한다.


"최근 자연산 송이 채취가 막바지로 접어 들면서 경남 밀양지역에서는 자생지 송이 채취 문제로 산중이 시끌벅적하다.
산주인은 자신의 송이로,주민들은 주인없는 송이로 여겨 채취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송이 채취가 막바지에 접어 들면서 00당 25~30만원이라는 고가에 판매되자 송이가 생산되는 산주들은 "내 산의 송이는 내 것" 이라면서 산 입구 곳곳에 "송이 자생지역. 일반인 출입금지" 라는 팻말을 세워 송이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산주가 재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된 송이인 만큼 채취할 수 있다는 주장.

현행 산림법에는 수실버섯류(송이)는 신고없이 누구나 채취할 수 잇다.
다만 송이산지에 관리인이나 지주가 일정한 보호시설을 할 경우에 송이를 채취하면 위법이 된다.
이에따라 밀양지역의 경우 이같은 관리인이나 보호시설을 해 놓은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이를 제외한 지역의 송이 채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밀양시 관게자도 "산림법에 따라 주민이나 등산객이 산람부산물을 채취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면 관리인이나 보호시설이 없는 송이는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이를 허가해 주고 잇다." 고 말햇다. (문화일보 10월 9일자 , 밍양=정대선 기자)


[해설] 다만 현행 산림법의 규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에 무단 경작한 농작물(약초,양파,마늘,,고추,야채등)
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권원(권리)없이 재배하거나 심지어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대볍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컨설팅)



참고로 국유지에서의 송이채취에 관한 산림청의 질의 응답을 게재합니다.


RE :송이버섯 채취에 관하여

이 름 허원조 날 짜 2004-09-21 09:58:47



내 용 (답변):
ㅇ 산림청소관 국유지안의 송이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산림조합에 임산물을 일부 유상으로 양여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주민에 신청을 받아 채취권을 주고 있습니다.

ㅇ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대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1957년 8월 11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 조림용으로 대부되어 있는 상태로 지상권(입목)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소유이며, 국유림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지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 중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초본류, 버섯류는 대부자가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대부조건으로 대부지안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대면적(3,910ha)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호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송이채취권을 일부 유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채취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송이는 주민이외 사람이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ㅇ 산림청에서는 산불조심기간외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산통제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송이가 고가이고 지역이 넓어 관리하기 어려워 주민들 자체적으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선생님께서 농촌 실정을 감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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