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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 관리자
  • 2004-09-20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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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보유세제개편 기본방안을 전재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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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 유인이 제거되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0.12% 수준에서 참여정부의 임기동안인 오는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평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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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는 기존에 건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하되, 1차로 시·군·구에서 관내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전국의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시·군·구에서 과세된 1차 세액은 전액공제되며, 추가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시·군·구에 배분된다.

그리고 주택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토지·건물 통합평가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종합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같이 과표가 대폭 현실화되는데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통합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둘 계획이다.

주택 외 건물은 종전대로, 주택 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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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물건별로 재산세만 과세된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건물과 함께 평가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반하여, 나대지와 상가 등에 부속된 사업용 토지는 1차로 시·군·구에서 관내지역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전국소유토지를 합산,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는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어 개인간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재산과세제도 정상화를 위하여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세율체계의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의 마련을 위해 인별 주택통합D/B를 구축하고, 10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재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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