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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 관리자
  • 2004-08-2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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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균위, 수정법 개정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관광지개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2002년부터 수립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장기적인 수도권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추진과 맞물려 자연보전권역내 택지및 관광지면적제한규정(3만㎡이하 허용,3~6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거쳐 선별 허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수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균위의 검토대로 자연보전권역내 규제가 완화되면 면적규제에 묶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광주 고산지구 등 24개지구 100여만평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에 대한 규제(신증설)로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내 첨단업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군균위는 이같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가 추진중인 신행정수도이전과 맞물려 검토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 2002년부터 수립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수정법의 대체입법은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해 서울중심의 일극집중형 도시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주택및 교통,환경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공간관리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국균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균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수도권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시기는 지방 등 여러변수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04.08.21 진현권기자/jh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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