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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판례]가짜 집주인의 사기 거래 책임

  • 관리자
  • 2004-07-21 2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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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위조 사기에 대해 중개업자가 피해액 중 6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아파트 구입 대금 3억5000만여 원을 사기당한 박모씨(42)가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중개업자는 피해액 중 60%인 2억1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7월 20일 판결했다.

박씨는 2002년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나왔다"는 중개업자 말을 듣고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산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한 달 뒤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 등기를 말소하자 가짜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역시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이 부동산 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데도 중개업자 말만 믿고 계약을 맺은 책임이 있다"며 "중개업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등기신청을 위임 받은 법무사나 등기공무원에 대해 "업무 범위에서 일했고 위조 서류를 가려낼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04.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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