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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공장 창고 건축규제 확 푼다

  • 관리자
  • 2004-07-11 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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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통폐합 추진◆

"미로처럼 얽힌 토지 규제의 실타래를 풀어 헤치겠다." (재경부 관계자)

정부가 각종 토지규제를 `개혁` 차원에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기 땅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토지규
제를 확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키워드는 △단순화 △투명화 △전
산화다.


◆ 새로운 지역ㆍ지구 못 만든다=정부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크게 2단계
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올 하반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
을 통해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제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쓸데없는 용도지역ㆍ지
구 신설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불가피하게 용도지역ㆍ지구를 신설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중복성
등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로 하여금 토지이용규제 지정과 운영실태를 5년마다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연도별 지역ㆍ지구의 지정 실적, 윤용 실적 등을 평가
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토지규제를 관장하는 각 정부 부처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정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용도지역ㆍ지구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지역ㆍ지구는 통폐합된다.


◆ 토지규제 제대로 알려준다=정부는 토지이용규제가 따르는 용도지역ㆍ지구
는 `지적고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구든지 토지의 지정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후 2년 안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화해
지적고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적고시제도가 없는 80여 개 용도지역ㆍ지구도 지적고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용도지역ㆍ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
다.

2단계 작업은 2005년 이후 개별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국토
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 복잡한 토지규제 한눈에 파악=정부는 토지규제 전산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규제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장, 창고, 아파트,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잦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제지도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설명서를 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산화가 완료되면 관련 인허가 사항과 준비서류를 바로 확
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전국토 규제로 꽁꽁 묶여=2003년 6월 현재 갖가지 이유로 전국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는 45만9054㎢.

각종 토지규제로 전국토(9만9774㎢)의 4.6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1개 필지당
평균 4.6개의 용도지역ㆍ지구가 중복 지정돼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1필지당 평균 8개의 지역ㆍ지구가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규제 기관도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조치법, 자연환경
보전법 등 13개 정부 부처에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데다 엇비슷한 목적
의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이 많아 민원인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80여 개 용도지역ㆍ지구는 지적고시 없이 지정돼 자기 땅이 어떤 규제
를 받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땅을 구해 공장ㆍ창고를 지어야 하는 기업은 진저리를 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매일경제 04.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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