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이런 경우에 농지전용이 필요하다

  • 관리자
  • 2004-03-14 13:55:03
  • hit3838

농지를 농업아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세가지가 있다.

먼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경우이다.(농지법 제38조)
------------------------------------------------------

타용도 일시사용이란 간이 농업용시설이나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
(건축허가나 건죽신고사항 아닌 경우)나 현장사무소 설치, 물건의 야적, 매설.
토석 광물의 채굴등의 경우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료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일시 형질변경이 있었다 하드라도 지목변경은 할 수 없다.

다음 농지의 이용개량행위이다.
-----------------------------

논을 밭으로 변겅하거나 농지에서 암석을 채굴하거나 객토,성토,절토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조건이 붙으며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등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농지법시행렬 제3조의 2)

농지개량을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의
대상이 된다.
-------------------------------------------------------------------------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운동시설의 설치,공장의 제품야적장 사용, 골재야적장, 잔토처리의 진입로 개설, 농지의 자연석 채취, 건축폐기물의 매립등 시에는 모두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닌 단순한 조경용인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조경업 등록허가를 받고 조경용 수목을 심응 경우에는 이미 등록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에 갈음하는 협의와 신고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언제나 별도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농지전용신고나 협의로 허가가 갈음되거나 허가행위가 포함되기도 한다.

농업인이 소득증대및 편의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업용 창고나 마을회관등을 건축하기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서 농지전용 허가를 가름한다.

또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산업단지 지정등을 할때
에 관련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후 인.허가를 할때에는 는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된다.


불법전용시의 조치
-------------------

위의 전용허가및 신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개량행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불법전용 또는 불법용도변경이 된다.

농지를 자동차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 불볍전용의 예다.

불법용도 행위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을 발한다. (농지법 제44조)

매입하고저 하는 농지가 불법전용이 된 땅인 경우 전소유자는 불법전용으로 인한 처벌을 받기만 새로운 소유자는 원상복구 후에야 취득할 수 있다.
농지를 매입할 때 불법전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