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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토지적성평가는 꼭 알아야

  • 관리자
  • 2004-02-25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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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준농림지역의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전원주택부지를 구입하려는 분은
반드시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종전의 준농림지(국토이용관리법)외 준도시지역
(도시계획법)이 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관리지역은 각 필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및
계획관리지역으로 3분된다.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종전의 준농림지역이라 하드라도 적성평가후 새로운 분류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광역시및 그 인접시군은 2005년말까지, 기타의 시.군은
2007년말까지 종료하도록 되어있어 지금 일부지역은 진행중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착수도 못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기가 힘든다. 부득이 2005년 혹은 2007년이후까지 기다려야 될
판이다.

따라서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보면 대부분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나오고 있다.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단위별로 하며 각 필지의 물리적특성 (경사도 표고), 토지이용특성
(도시용지, 전 답 과수원, 생태자연등의 비율) 과 보전적성(다른 지역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값을 구한다.

필지별로 종합적성값 (개발적성-농업적성-보전적성) 평균.표준편차등을 고려하여 1등급
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한다.

이중 1.2등급은 보전.생산관리지역,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3둥급은
그 지역의 개발수요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도 그 지역 전체의 적성을 감안하여 최종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편입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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