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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토지적성평가후 관리지역의 세분방법

  • 관리자
  • 2004-02-25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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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 후 각 용도지역은 가급적 3만㎡ (9천평) 이상의 규모를 갖도록 하고
아메바형태가 되지 않도록 토지모양을 정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종합적성값 평균.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분류한다.
보전성이 강할수록 1등급, 개발성이 강할수록 5등급으로 분류한다.

1.2등급은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3등급은
지역의 개발수요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만 1.2등급의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4.5등급의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한다.

또 1.2등급및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을 보전적성으로
분류하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적성으로 분류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용도분류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보전적성의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공원.보전지구로 지정을 유도한다. (건교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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