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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펜션규제 강화전망

  • 관리자
  • 2004-02-22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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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무풍지대"로 방치해온 펜션에 대해각좆 규제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와 수요자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공림부와 문화관광부등 펜션 관련 정부부처는 최근 새로운 펜션규제책을
대놓기 시작했다.

농립부는 7실이하의 펜션도 의무적으로 숙박시설로 등록하도록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7실 이하의 펜션의 경우 숙박시설 등록절차가 필요없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펜션에 도시의 투기성
자금이 스며들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페해를 막기 위해
도시인에 한해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 건교부는 지난 2월 10일 건축면적 900평이상의 펜션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선분양으로 시공자금을 마련했던
콘도형 펜션이나 일부 단지형 펜션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초기 사업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펜션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3층이하 30실이하 규모로 취사시설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관광펜션"을 지정해 주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자유도시특별법"에 휴양펜션을 포함시켜 제주도민에 한해
"휴양펜션"을 허가해 주고 있다.

농림부가 추진중인 펜션사업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과 같은 단지형 펜션공급이
내년부터는 대폭 위축될 전망이다.

2004년 초 전국에서 분양중인 단지형 펜션은 73개로 대부분 동별 객실수가 7실
이하여서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또 건축허가도 일반주택으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업계 일부에서는 단지형 펜션에 대한 편법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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