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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 관리자
  • 2004-02-22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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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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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등을 고려
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계획법 제6조)

자연환격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자연환경,수질,해안,생태계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볍 제7조)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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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법은 무수히 많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국토계획법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동 제40조)등이 그 대표적인
규제법규 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등이 제한
되고 있으며 또 보존지구로 지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외에도 특별법제한이 없는 기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통상 경관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환경보존지역이고 대개의 경우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가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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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지역안에서도 농사나 조림,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실제 투자싯점에 개별적으로 잘 알아 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일반적인 건폐율, 용적율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율 : 80% 이하
3. 건축할 구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할시설 , 종교집회

* 지차체에 따라 그 조례로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 학교, 발전소.
지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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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자연보전 권역이라는 것이 잇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및 녹지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시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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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군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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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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