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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임야]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 관리자
  • 2004-02-21 22:51:30
  • hit2006




한민족의 공간적 상징인 백두대간이 되살아날 수 있는 법젹장치가 마련되었다.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된 법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법)이 2003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백두대간보호볍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뒤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배굳대간의 보전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소관부처는 농림부 (산림청)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맡게 룄다.

환경부장관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되,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호지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지정. 관리를 맏는다.

핵심보호대상 지역은 45만 7508 ha(잠정)로 행심구역 (10만 8216 ha )과 완충구역
(35만 1290 ha)으로 나누인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행위를 막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는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공용. 공공시설 (국방,군사,도로,철도등 )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
특히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과 자연환경 보존시설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는 핵심구역내 허용시설과 산림관련 공익.연구.교육시설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법은 백두대간 보전및 관리와 관련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 그 기본이 득별법
에 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법에 근거해 백두대간중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농지법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인 허가, 승인등을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및 보호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해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통제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향후 국토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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