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임야] 임야,산림,산지의 구별

  • 관리자
  • 2004-02-21 22:47:33
  • hit2836

임야와 산림, 산지등의 개념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를 작성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외 입목.죽(대나무)를 포함 지칭한다.

"산지"는 산지관리범에서 규정하는데 입목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없이 그 이용현황에 따른다.

종전에는 산지의 보전.전용,행위제한등을 산림볍에서 모두 규정했으나 2003년 10월 1일 부터는 산지관리법 (2002.11.8제정)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엇다.

그러나 산지 (산림)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지,초지,주택지,도로,과수원,다포(차밭),양수포(며목밭)등으로 토지부분에서 산지와 산림의 차이는 없다.

1. 산림법
----------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국가) 공유림(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과 사유림
으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4%가 산림이며 그중 국유림은 22%, 공유림
은 8%이며 나머지 70%가 사유림으로 되어있다.

국 유림은 요존국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한다.
요존국유림은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등 기념물및 유형
문화재의이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다.
불요존국유림은 그 이외의 국유림을 발한다.

산림청장등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음의 지역 또는 산림을 지정할 수 있다.
특수개발지역. 휴양림. 채종림. 휴양목
보안림. 입산통제구역. 산불조심기간 . 산지정화 보호구역


2. 산지관리법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눈다.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여 팔요한 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에서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백두대간보호법 관련). 명승지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히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장한다.
동 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없다. 다만 국방,군사,도로,철도,전력등의 공익목적에 국한하여 엄격히 전용을 허용한다.

여타의 보전산지지역과 준보전산지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나
공익시설. 교육 연구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농어촌휴양시설. 병원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