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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업진흥지역

  • 관리자
  • 2004-02-21 11:09:16
  • hit2426

지난 92년 우량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용도지역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서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의 확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반면 공장용지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져긍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상대농지제도를 궝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져 도입하였다.

1.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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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002년말 기준으로 전국 총농지면적 (186만 ha) 의 54%에 해당하는 106만 3천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시키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생산기지화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등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

2,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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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용토지가 집단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용 수자원
확보및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등과 농업인주택이나 공동시설등만이 가능하다.

농업보호구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오염시설, 휴게물 시설 1000제곱m
이상의 공장등을 지을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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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진흥지역내 농업(진흥,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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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진흥지역내 농업(진흥, 보호)구역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비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 구분하고 다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로 세분된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지정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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