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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전용 부담금제도 변경된다

  • 관리자
  • 2004-02-17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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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제도의 변경 도입이 검토중에 있다.

농림부는 2004년 1월 14알 올해중 농지볍을 개정해 도시빈이 주말농장용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규모를 현햏 최고 300평에서 900!~1000펑 정도로 늘리고
도시민이 상속받을 수 있는 농지 상한선도 현행 3000평보다 높힐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농림부 고위위관계자는 1월 25일 "농지규제 완화이후 수도권등의 농지가
투기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도시 인근 농지의
경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해당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가칭)을 물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히는
방안과 공시지가의 20%보다 낮은 금액에 면적당 일정액을 더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지전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대체농지조성비는 폐지된다
.
현재 대체농지 조성비는 1펑당 3만 9990원~7만 2270원(1제곱미터당 1만300원~2만1900원) 씩을 받고있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비짠 도시 근교 농지의 부담금은 현재보다 오르고 공시지가가 싼 시골농지의 부담금은 반대로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로한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에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해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말농장등 농업용으로만 쓰면 내지 않는다.
(조선일보 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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