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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토지적성펑가 시행 부진

  • 관리자
  • 2004-02-16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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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토지적성평가제도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더불어 2003년 1월 도입되었지만 토지 기초정보의 전산화 작업이 미흡안 탓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활한 국토관리와 토지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월 11일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개발이
가능한 도시용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지 않고 있으며 진환경 국토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상 토지적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군은 149개에 달한다.

이중 63개 시.군은 예정대로라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오는 2005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에 착수한 시,군은 17개에 불과하다.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 보전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일경제 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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