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의 개넘

  • 관리자
  • 2004-02-15 16:48:56
  • hit2693

농지는 농지법의 규제대상으로서 경자유전, 농지보전, 농촌개발등을 위해
공법상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볍의 적용을 받는 농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초지(초지법), 산림(산림법및 산지관리볍)등과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제2조)및 동 시행령(제2조)에 나오는 농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음의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성식물>이란 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및 조림용 묘목
나.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 2년이상의 식용 약용식물
다.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판매목적)

2. 토지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토지개량시설>이란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보존 이용에 필요시설
<농업생산시설>이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
농막및 간이 퇴비장(끝)


*********************************************************************************
농지란 (농지114에서 퍼옴)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
국토면적 9,954,000㏊

농경지 1,876,000㏊(18.9%) 산림 6,416,000㏊(64.4%) 기타 1,662,000(16.7%)㏊

논 : 1,146,000㏊(61.1%) 밭 : 730,000㏊(38.9%)


→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인천광역시 한계농지 면적 : 610.5ha = 강화 314.7ha + 옹진295.8ha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