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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 집행으로 2024년 완공

  • 가야컨설팅
  • 2017-07-27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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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 집행으로 2024년 완공
서울∼세종 고속도로, 2024년 6월 완공
민자사업에서 도공사업 전환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全)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7월27일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바뀐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민자→도공)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고속도로는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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