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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전국토의 0.2%

  • 가야컨설팅
  • 2016-05-26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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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전국토의 0.2%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1,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했다.

국토부가 ‘16.1∼5월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외국인 169만㎡, 순수외국법인 123만㎡ 늘어났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국가 625만㎡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만㎡, 레저용지 365만㎡, 주거용지 119만㎡, 상업용지 15만㎡, 공장용지가 10만㎡ 늘어났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797만㎡,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등이 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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