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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 가야컨설팅
  • 2014-06-04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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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일단 2018년부터 대학입학정원보다 고교졸업자가 적게 된다.
(대학입학정원 594,759명 / 고교졸업자 583,670명, △11,089명)
이로 인해 지방대학들은 인재 양성기반을 잃고, 인력유출이 가속화되어 지역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한 국토균형발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새정책담론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대안은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수도권에 학교의 신·증설 등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출처][안희정의 새정책담론. 균형발전 6편]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충남 소재의 대학의 경우에도 청운대학교가 작년 3월 인천캠퍼스를 개교하였고(물류학과 등 10개학과 1,500명), 중부대학교는 내년 3월 경기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공과대 등 2계열 24개과 3,460명) 이렇게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충남 이외에도 침례신학대 을지대(대전), 경동대(강원), 예원예술대(전북), 한례대(전남), 동양대(경북) 등의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적용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4년제 대학이 처음 개교했다.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지역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을 신설하거나 지방대를 이전할 수 없었다.

사립 경동대는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인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에서 양주캠퍼스 개교, 입학식을 열었다. 양주지역 첫 4년제 대학이다. 스포츠마케팅, 디자인, 유아교육, 토목공학, 도시공간디자인 등 5개 학과를 갖췄으며 신입생 300명이 입학했다.경동대 양주캠퍼스는 2020년까지 5단계로 나눠 30만㎡로 확장된다.

경동대는 강원 고성에 본교를, 원주에 캠퍼스를 각각 두고 있다전북 임실에 본교를 둔 예원예술대는 다음 달 3일 은현면에 양주캠퍼스를 개교한다. 경기북부지역 첫 예술대학이다. 코미디뮤지컬, 게임영상, 음악, 귀금속 등 4개 학과를 이전, 본교 1∼4학년생 400명이 이곳에서 공부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두 대학에 이어 2015∼2017년 중부대는 고양에, 대전침례신학대와 동양대는 경기도 동두천시, 을지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각각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광대학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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