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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5.24]

  • 가야컨설팅
  • 2013-05-27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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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부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2㎢이 해제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5월24일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일정 기간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의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가능한 한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할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과 난개발이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남은 지역은 5월31일부로 다시 1년간 재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절반이 넘는 56.1%에 달한다. 해제 후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외에도 허가구역은 국토부 외에도 광역시 도 등 지치체가 지정한 것이 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143㎢(38.6%)로 가장 넓고 다음에 경상남도 184.17㎢, 서울시 118.049㎢, 인천광역시 41.46㎢, 대전광역시 12.3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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