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동향정보

평창 정선지역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가야컨설팅
  • 2011-07-16 10:06:21
  • hit2254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창 정선지역 일부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지역 땅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도 전체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지구지정 대상지역 대부분은 평창군 대관령면이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예정지 인근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은 66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가,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 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다.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은 용도별로 정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