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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도로 추진현황[조선일보 2011.4.27]

대부분 민자로 건설추진, 자금조달 문제로 난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별 건설사업 시작
구리~포천 올해안 착공, 서울~문산은 늦어질 듯


수도권 일대에서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2007년 11월), 용인~서울 고속도로(2009년 7월),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년 7월), 제3경인고속도로(2010년 5월)가 잇따라 개통됐다. 모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대신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또 현재 추진되는 신규 노선도 민자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진척은 부진하다. 건설사는 불황을 타개하려 적극적이지만, 금융 위기에다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폐지되면서 투자 대상으로 매력이 줄어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재 가장 큰 사업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다. 기존 외곽순환도로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게 되며 전체 길이가 263.4㎞이다. 모두 1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며 완공목표는 2020년이다. 이미 남부의 봉담~동탄(17.8㎞)은 2009년 10월에 개통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노선(여주~양평)과 평택~시흥 고속도로 구간과 중복되는 양평~남양평, 안산~송산은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완공된다.

그러나 미착공 구간의 진행상황은 천차만별이다. 6개 민자사업 구간 가운데에는 인천~김포 구간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지난달 말 실시협약 변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청라지구~검단~김포시 양촌면을 잇는 구간으로 2016년 말쯤 개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험난하다. 우선 안산~인천 구간은 최근 정부가 송도신도시 바깥쪽의 노선 변경 사업비 증가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산~봉담, 이천~오산, 포천~화도 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북부지역에 주로 모여있는 재정사업 구간도 아직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김포~파주, 파주~포천 구간은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도~양평 구간은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진척이 없자 작년 1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거쳐야 한다.


◆다른 신규 고속도로 사업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당초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하다. 지난달 말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려면 심의를 통과해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국토해양부의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보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뒤로 밀렸다"로 말했다.

민간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 9년을 끌어온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올 하반기에 착공할 전망이다. 2016년 완공이 목표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현재 실시설계와 함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확장공사는 11월쯤 완공되며, 북여주IC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사업은 내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승인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려개발이 주간사로 23개 건설·금융사가 참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도 건설사 컨소시엄들이 타당성 조사와 설계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하남과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아직까지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추진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