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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낙후지역? 발전지역?

  • 가야컨설팅
  • 2008-10-07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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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낙후도 종합평가 순위

여주는 낙후지역인가? 발전지역인가? 어느 것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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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낙후지역?
여주군 지자체 낙후도 경기도 내 꼴찌 31위, 전국 15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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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이 「지자체 낙후도 종합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선 최하위인 31위를, 전국 231개 시·군·구에선 158위인 것으로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 간에도 지역발전도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31개 시·군·구를 종합평가한 ‘낙후도 조사결과보고서’를 한나라당 김성조 국회의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히 도내에서 최상위인 1위를 차지한 용인시는 전국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반면, 도내에서 최하위인 31위의 여주군은 전국순위에서 158위로 나타나, 용인시와 무려 154등이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적 측면(1970년부터 2005년 사이 인구변화율, 2007년말 기준 인구밀도), 산업·경제적 측면(2005년부터 2007년 사이 평균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적 측면(2005년부터 2007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 등 3개 분야 4개 지표를 똑같이 이용해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상위 10개 지역은 종합점수 6.76점을 받은 용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안산(6.68점)ㆍ성남(4.75점)ㆍ과천(4.63점)ㆍ부천(3.57점)ㆍ고양(3.06점)ㆍ군포(2.96점)ㆍ수원(2.78점)ㆍ안양(2.57점)ㆍ화성시(2.29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경기남부지역이 차지했다<※ 표 참조>.

이에 반해 하위 10개 지역은 여주군(-1.29점)ㆍ양평군(-1.06점)ㆍ동두천시(-0.91점)ㆍ가평군(-0.91점)ㆍ연천군(-0.69점)ㆍ포천시(-0.53점)ㆍ안성시(-0.36점)ㆍ양주시(-0.16점)ㆍ이천시(0.17점)ㆍ파주시(0.22점) 등으로, 특히 이들 지역 중 8개 지역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에선 낙후지역일수록 지역 내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용인시 등 대도시급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격차가 작았지만, 군 단위에서는 지역 내 격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5개 기초단체는 전국 231개 시·군·구 종합평가에서 상위 50위 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에서 전국순위 1위는 서울 강남구(18.48점)가, 최하위인 231위는 전남 신안군(-1.77점)으로 나타났다.[2008.5]


여주는 발전지역?
여주는 강남과 동등한 발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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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단체를 낙후(Ⅰ)·정체(Ⅱ)·성장(Ⅲ)·발전(Ⅳ)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차등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성장지역 6곳, 발전지역은 25곳이다. 경기도 내 낙후·정체지역은 단 한곳도 없다.

때문에 경기도내 동북부지역 16곳의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연천·포천·가평 등이 울산·부산·대전·광주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인구가 10만명이고 한가구당 농가소득이 연 2100만원인 여주군이 서울 강남과 동등한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계획안은 발전속도가 가장 더딘 ‘낙후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하면 기간제한 없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 준다. ‘정체지역’은 기간제한 없이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면 법인세를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를 감면받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5년간만 법인세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에 한해 50%가 감면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2단계 국균법)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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