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동향정보

세종시특별법 국회서 자동 폐기

  • 가야컨설팅
  • 2008-06-04 00:55:59
  • hit2133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됐던 세종특별시설치법안이 지난달 말 열린 제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서 폐기됐다.

이 법안은 행정도시 주변 자치단체들인 충남도와 공주시.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행정도시 주변 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행정자치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해보고 자동 폐기되는 비운의 법률안이 됐다.

세종시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이 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되 관할 하부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곧바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두는 형태로 한다'는 내용의 행정도시 명칭과 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행정도시 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오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연기.공주 5개면 33개리, 73㎢)와 주변지(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224㎢) 등 모두 297㎢(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9개면 90개리)가 속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행정도시건설청 등은 후속 세종시설치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18대 국회에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행정도시 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도 관할의 기초단체로 삼되 재정.행정적 특례를 인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연기군도 전체 면적 가운데 51.7%와 인구 36.2%가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나머지 지역만으로는 자치단체로서 존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잔여지역까지 세종시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도 지역 일부 주변지역이 행정도시에 편입될 경우 행정도시 개발효과가 차단돼 시너지 효과가 없어 편입 희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