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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 가야컨설팅
  • 2008-02-11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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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해 현행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소폭 늘리자는 의견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됐으나 획정위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민정서상 의원수 증원은 어려워 현행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행자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 인구가 2003년 12월말에 비해 88만1천여명 늘어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지역구 의원을 약간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인구 상·하한선(10만5천명∼31만5천명)을 적용하면 통·폐합 선거구는 전남 여수, 함평·영광, 강진·완도, 장흥·영암 등 10곳 이상에 달할 전망이고,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광주 광산, 경기 용인과 화성, 경기 이천·여주 등으로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적으로 5~6곳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호남 등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감소하는 만큼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해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29일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이어 설연휴 이후인 내달 12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한 뒤 내달 15일 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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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는 13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를 2곳 또는 4곳 확대하는 복수안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또 비례대표는 현행 56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원정수는 301명 또는 303명으로 증원돼 의원수 300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안은 의원정수를 301명(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6석)으로 증원하는 방안으로 전남 지역의 경우 현행 13곳에서 2곳이 줄어 11곳으로 조정된다.

분구 및 합구 지역은 ▲분구 5곳(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여주.이천, 광주 광산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추가 분구 1곳(경기 파주) ▲합구 3곳(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 ▲통.폐합 1곳(전남 함평 또는 강진.완도 중 한 곳만 폐지)이다.

또 2안은 의원정수를 303명(지역구 247석, 비례대표 56석)으로 늘리는 안으로 전남 지역구가 13곳에서 12곳으로 재편된다.

구체적으로는 ▲분구 5곳(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여주.이천, 광주 광산구)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추가 분구 2곳(경기 파주, 경기 용인 기흥구) ▲합구 3곳(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이다.

다만 2개안 모두 ▲분구 5곳(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여주.이천, 광주 광산구) ▲추가 분구 1곳(경기 파주) ▲합구 3곳(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은 일치해 해당 지역은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분구 또는 합구 대상지역으로 분류될 것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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