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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축소 조례 개정 논란

  • 가야컨설팅
  • 2007-10-17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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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축소 조례 개정 논란
수원 용주사 앞 도로변 고층건물 신축 시비

경기도의회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주거·상업·공업 인근 500~300m에서 200m로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용주사 정호 스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경기도지회 이완선 지회장, 융건릉 봉향회 이승억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회장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부당성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이날 "문화재보호구역을 무려 6분의1 이상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론화 과정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내에 그대로 통과될 경우 후세에 물려줘야할 문화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성 용주사 정문 앞 길건너부터 9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국가문화재 주변이 빌딩 숲으로 변하게돼 도내 전역의 문화재 가치와 경관 등이 훼손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의 논리적 정당성 결여와 상위 법령에 위배, 절차의 적법성까지 결여된 개안된 내용의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경기도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다른 11개 광역 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10월1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가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향검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경기도측과의 협의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범위를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반경 500m로 유지하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200m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는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거나 해당 건물이 10층 이상일 경우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도 보호구역 범위를 500m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00년 7월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문화재 보호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사를 인ㆍ허가하기 전에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호구역 범위는 반경 500m 안에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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