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동향정보

양평과 여주는 지금?

  • 가야컨설팅
  • 2007-10-04 02:19:10
  • hit2465


1
양평은 성장지역, 여주는 발전지역?
도처에 분노의 특별법 규탄 프랭카트가 날리고.........

“국가균형발전안 즉각 철회를”
[조선일보 2007-10-02 03:12:27]


양평등 팔당호 주변 7개시군 주민연대기구 “수도권 말살하려는 역차별적 악법” 비난
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광주 등 경기도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 연대기구인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기도, 특히 최고 낙후·규제지역인 팔당호 7개 시·군을 성장·발전지역으로 분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교묘히 대립하게 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10년 동안 감면해주는 등 오히려 수도권을 공동화시켜 말살하려는 역차별적 악법”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주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이중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도내 31개 시·군 도민과 연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화를 강력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단체를 낙후·정체·성장·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조세·재정 등을 차등 부과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마련,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성장지역, 25개 시·군을 발전지역으로 분류했다.[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

2단계 국가균형발전案 경기북부 `화났다`
2007/09/27 20:26

국가균형법의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분류 문제로 양평과 여주가 시끄럽다.
개정안은 전국의 시 구 군을 발전정도에 따라 4개지역으로 나누어 재정지원과 세제를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제1지역 낙후지역, 제2지역 정체지역, 제3지역 성장지역, 제4지역 발전지역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에서는 양평은 성장지역(제3)으로, 여주는 제4지역인 발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요즈음 양평군과 여주군은 도처에 항의 프랭카트를 걸고, 정부와 특별법을 규탄하고 있다.
----------------------------------------------------------------------------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 시안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데 반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합회와 연천.가평.동두천.포천.양주 등 5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제2청 실.국장 등은 27일 경기도 제2청 회의실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과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연합회는 내달 9일부터 매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 국회 등 관련 부처 항의 방문과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또 시.군별 순회 거리시위와 서명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플래카드 걸기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5개 시.군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당성을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동참하기로 했다.

포천상공회의소 김인만 회장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며 "경기북부의 생사가 걸린 사안으로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원 행정2부지사는 "전체 면적의 98%인 연천군과, 42%가 미군공여구역인 동두천시가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와 같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당초 2구역(정체지역)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3지역(성장지역)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1지역인 낙후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인구와 재정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낙후지역일수록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2단계 발전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발전도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지역을 일률적으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경기북부 5개 시.군과 양평 등 6개 시.군은 성장지역으로, 나머지 25개 시.군[여주 포함]은 발전지역으로 분류, 경기도와 기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