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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북방 개발 추진

  • 가야컨설팅
  • 2007-02-24 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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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북방 개발 추진

경기도 예산지원... 기반시설 정비

파주시는 소외 지역인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산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해 민통선 북방마을 거주민 및 민통선 출입 영농주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2007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주요사업으로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통일촌 직판장증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14억원이 투자되며 농민들의 농작업 활동에 편의 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1995년 내무부 교부세 중단으로 1995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4개면(탄현면, 군내면, 지동면, 장단면),연천군 6개개면(왕징면, 장남면, 백학면, 미산면, 신서면, 증면),김포시2개면(화성면, 월곶면)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대상이다. [자유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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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내 `해마루촌` 투기 우려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안쪽에 조성된 실향민 마을 `해마루촌'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마루촌은 시(市)가 실향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1년 83억원을 들여 민통선 안쪽 진동면 동파리 일대 3만여평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들어선 전원주택단지로 현재 실향민 60가구가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시는 실향민 마을이라는 해마루촌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지 조성 당시 조례를 제정,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주택을 지은 뒤 5년동안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5년 동안 거래를 못하도록 한 시한이 대부분 올 연말 완료돼 내년부터 매매가 자유로워지는데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좋은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벌써부터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주민 2명이 `5년간 매매금지' 조항을 어기고 토지를 평당 분양가격 8만원보다 6~7배 가량 비싼 50만원~60만원에 무자격자에게 팔았다가 최근 시에 적발됐다.

또 시 조사결과 전형적인 투기수법 중 하나로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지는 근저당 설정이 된 집도 6가구나 됐으며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부동산사무소 직원은 "현재 매물로 나온 대지의 평당 가격이 125만원으로 비싼 편"이라며 "희소성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서울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를 하는 등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고가 있어야 하고 영농여건을 갖춰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비해 거래시 시 승인을 받고 이전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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