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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어제와 오늘

  • 가야컨설팅
  • 2006-12-23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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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어제와 오늘'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북부는 휴전선과 붙어 있는 접경지역이다.

경기북부는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고양.파주.구리.남양주시와 연천.가평군 등 8개 시(市), 2개 군(郡)으로 경기도 내 한강 이북 지역을 일컫는다.

면적은 도(道) 전체(1만183㎢)의 42.0% 4천2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도 전체(1천85만명.2005년 말 현재)의 25.2% 275만명에 불과하다.

재정규모도 열악해 도 전체(2006년 일반회계 기준 8조9천943억원)의 13.2% 1조1천911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42.2%로 남부 56.0%에 못 미친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한국전쟁 이후 50년이 넘도록 안보 완충지 역할을 하면서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돼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는 구체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겹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성장의 발목이 잡혀 왔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전략 요충지로 대부분 시.군에 사단 또는 군단급 한국 군(軍) 부대가 배치돼 있고 미(美) 2사단 사령부를 비롯해 미 8군 소속 부대들이 의정부와 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물을 지으려 해도 일일이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민통선 지역은 아예 군사적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미완의 땅으로 남아 있다.

또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족쇄도 채워졌다.

이로 인해 대기업 규모의 공장 신.증설은 물론 인재 육성에 필요한 대학 설립 조차 불가능했다.

인프라 역시 보잘 것 없어 1번(통일로)과 3번, 43번, 46번, 47번 국도 등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 몇개 노선이 고작이었고 경의선, 경원선 철도도 겨우 1시간에 한번 꼴로 운행되며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산업시설이라고 해봐야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 공장들이 고작이이었다.

경기북부는 1990년대 초 일산신도시 건설 이후 조금씩 개발 바람이 일더니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 호전에 힘입어 본격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의 연락소 기능을 하던 경기북부출장소가 경기도 제2청으로 승격되고 경기 제2교육청, 경기경찰청 4부, 경기소방본부 제2청 등 광역단위 기관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산업기반 확대와 교통인프라 확충도 뒤따랐다.

일산 등 기존 택지지구 외에 분당신도시 규모인 파주 운정.교하(497만평)를 비롯해 양주 옥정(284만평), 남양주 별내(154만평), 고양 삼송(148만평), 포천 군내(150만평) 등 택지지구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파주 LG필립스 LCD단지 및 협력단지와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의 건립은 미완의 땅이었던 이 곳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과 함께 크고 작은 산업단지 20여곳이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에 있는 등 대북 경제교류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제2자유로, 일산대교가 부분 개통됐거나 건설 중이고 구리-포천.문산-상암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에 이어 경의선.경춘선 복선전철화가 2-3년내 마무리 되면 대중교통망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경기북부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거쳐 결정적인 발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에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군 공여지 반환이 가시화돼 발전의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환 예정인 미군 공여지는 29곳 4천329만평으로 전국 54곳 5천384만평의 80%를 차지한다.이는 일산신도시(460만평) 9곳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게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법적.제도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하며 급속한 택지개발에 따라 양산될 각종 도시문제도 풀어나가야 하고 환경훼손 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벅찬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주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교통.산업인프라도 확충하면서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한 산업시설의 지역별 균형 배치와 특성화도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던 경기북부가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이어 공여지 개발이라는 특급 호재로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환경파괴와 난개발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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