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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평창]동호인 그룹이 만드는 주말주택

  • 가야컨설팅
  • 2006-12-05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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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으로 만드는 주말주택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간 주말농장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놀리거나 농지자격증명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는 농지도 주말농장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민도 1000㎡ 미만까지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 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구입 후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말농장용 토지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지인(부재지주)이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세율도 양도차익의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농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짓는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올 1월 22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50%감면해줍니다.

주말주택을 소형으로 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8·31 대책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기준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광역시는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포함돼 세금도 쌉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주말 시간이 넉넉해지면서 소규모의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층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뭉치면 큰 이익, 동호인 ]

주말농장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이하의 소형 필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땅들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큰 땅을 분할하든가, 큰 땅을 공동으로 구입해 나누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해 함께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흔히 동호인주택이라고 합니다.

굳이 큰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말농장, 주말주택도 동호인을 구성해 함께 땅을 구입한 후 공동으로 집을 지으면 좋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 산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호인 주택에 관심이 많다. 동호인주택은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부지를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넓은 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은 높지만 규모가 작은 땅보다 평당 가격은 쌉니다.

여러 명이 함께 구입하면 개인이 작은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으로 집을 짓는다면 여러 채를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시공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허가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여럿이 나누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절감은 물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주말농장이나 주말주택을 이용할 경우, 혹은 전원주택을 지어 이주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융화하지 못해 외톨이가 될 수 있지만 동호인일 경우에는 이웃이 있어 좋습니다.

장점이 많은 동호인주택도 실제로는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좋은 것만 생각해 시작을 한다면 추진과정에서 동호인들끼리 뜻이 안 맞아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큰 땅을 구입한 후에는 필지를 나누어 자신의 땅을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땅을 배정받아 동호인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인으로 뭉칠 때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소화할 수 없어 갈등이 된다면 매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호인주택을 추진하는 대표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바로 옆집에 살다보면 예전에 없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동호인 주택 ]

홍대철(63세)씨는 정년퇴임을 한 후 친구 여섯명이 동호인으로 모여 주말주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축이 전공인 홍씨가 동호인 대표가 되어 마땅한 부지를 찾아 여러 곳을 둘러보던 중 강원도 영월에 알맞은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후 분할하여 각자의 필지를 정하는 것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호인들은 건축을 잘 아는 홍씨에게 시공업체선정부터 집 짓는 모든 것을 맡겨 놓았습니다.

서로 허물이 없는 사이라 홍씨는 깊은 생각 없이 열심히 일을 진행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씨는 이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아예 내려와 살 생각을 하였고 다른 친구들은 주말주택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씨의 집은 규모가 크고 계속 살아야 할 살림집이라 평당 공사비도 다른 집들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집은 주말주택이라 규모가 작았고 평당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홍씨의 집은 직접 살면서 정원도 가꾸어 놓으니 아름다운 집이 되었는데 나머지 집들은 주말주택으로 정원을 손질하지도 않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동호인들은 건축공사비나 쏟은 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집이 차이 나는 것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홍씨에게 “자기집 짓는데만 신경썼다”는 불만을 늘어놓아 결국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똑 같은 건축비로 똑 같은 크기의 똑 같은 집을 지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집도 지어보지 못한 채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지어 살면서 불편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동호인 주택은 남편의 직장이나 친구들 위주로 결성이 되는데 자칫 부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끼리는 모여 살면 좋지만 부인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동호인단지에서 이웃이 아닌 가족 간에도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남자들끼리는 친구지만 부인들끼리는 경제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동호인 주택은 많이 모여 추진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학력, 취미 등이 비슷한 2~3명 정도 소규모로 모이는 것이 좋고 남편보다 부인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 글쓴이 : OK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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