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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어촌에 펜션 못 짓는다

  • 관리자
  • 2004-10-06 1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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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어촌에서 펜션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반드시 농어촌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만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 민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민박으로 전용되는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불법시설을 농어촌 민박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민박을 건립, 운영하려면 반드시 시ㆍ군에서 지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한 농촌관광 등이 활성화하면서 7실 이상의 펜션인데도 불구하고 민박처럼 활용하면서 각종 세금 등을 내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어촌 숙박시설의 경우 7실 이하는 민박, 7실 이상이면 펜션(숙박업소) 등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펜션에 비해 민박은 소규모인 만큼 관공서 단속이 적고 미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세금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도시민들이 농어촌에서 민박 및 펜션 등을 대거 건립,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외관상 민박과 펜션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객실 수가 아닌 숙박업소의 전체 면적으로 펜션ㆍ민박을 구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45평(150㎡) 이하일 경우 펜션이 아닌 민박으로 규정, 불법 펜션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민박의 경우 종전대로 호실 수로 인정하되 내년 초 새로 짓는 건물부터 면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현지에서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민박 또는 펜션 건립을 허용, 실거주 여부를 반드시 시ㆍ군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경우 민박을 차려놓고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외부인의 농어촌 펜션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자료출처 : 이준혁 기자(hye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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